'4·27 판문점 선언' 이후 , 남북 經協 '산 넘어 산' 北 인프라 투자 '퍼주기' 우려 남북협력기금 1.6兆뿐인데… 10·4선언 經協 재추진에 수백兆 필요 유엔 對北제재 풀려도 대규모 재원 마련이 과제 증세·국채 발행 불가피… 나랏빚 급속 증가 우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려면 최소 100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이 성사되기까지는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 등 절차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를 차치하고라도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책기관과 민간연구소 등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4선언’의 재추진을 위해선 최소 100조원에서 많게는 수백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회담에서 2007년 10·4선언을 재추진하는 경협 재개에 합의했다. 양측은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고속철도 건설에만 최소 10조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교통 등 인프라 재건에다 경제특구 개발 등에 나설 경우 10년간 최대 270조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북한 인프라 개발비용을 150조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천문학적 자금을 마련하려면 목적세 등을 신설해 세금을 걷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제에 없던 경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자 관련 부처들은 뒤늦게 비용 산출 작업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복지 지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미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협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 부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목적세 등을 신설해 세금을 걷거나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